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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[별표 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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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912·광주지방법원·2018-05-31·1심
보성군수가 입지선정위원회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승인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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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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